[출근길 인터뷰] "영끌족 살려라" 프리워크아웃 제도 구제책 될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집을 샀는데, 오르는 금리에 대출 이자는 물론, 원금은 언제 갚나…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분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금의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조건이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출근길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뉴스 캐스터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이민재 캐스터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출근길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석병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가장 먼저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]<br /><br />프리워크아웃 제도란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동안 미뤄주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최근 프리워크아웃 조건이 어디까지 완화가 된 걸까요?<br /><br />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]<br /><br />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대상 취약 차주는 원래 질병, 실직, 폐업 등으로 인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이면서 동시에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의 가격 기준이 적용이 됐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3월 2일부터요. 대상 취약 차주의 금리 부담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포함이 됐고요. 그다음에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도 9억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금리 부담이 원금 상환에 어려운 상황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?<br /><br />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]<br /><br />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이 차주의 연소득의 70% 이상이 된다면 금리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에 해당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3년간 미뤄주는 것은 좋은데 총상환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]<br /><br />원금 상환이 3년 동안 미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3년 간 원금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총 상환액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근본적인 문제는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제 구조 같은데 마지막으로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.<br /><br />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]<br /><br />어려운 질문인데요. 대책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민간은행이 그거에 따라서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순차적으로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민간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<br /><br />대출금리가 상승을 해야지 차주들이 소비 지출을 줄여서 대출을 상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요.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향후 소득 증가나 매출 증가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차주들을 판별해서 프리워크아웃 제도 같은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(이민재 캐스터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